법령 특허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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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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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율촌 4 다래 4 화우 4 태평양 2 광장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2 케이씨엘 2 아주종합 1 명문담당변리사강동세 1 대호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임수 3 손지열 2 장순호 2 박성수 2 권영모 2 황보영 2 권동주 2 김용직 2 박승문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후1072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4상,305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후1021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3상,549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후118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후1093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후1058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후1159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9후1115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후110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9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후1105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1상,552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0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9후1154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2상,37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20년

1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후229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후254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13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후1065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4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후1008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5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후23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6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후1035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7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후42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9상,702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8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후1632, 164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·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8년

19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후290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후21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8하,120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1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후3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8상,58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7년

2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후47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3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후3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7하,2359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6년

24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후284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6하,164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후1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6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3후296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5년

27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후278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5상,82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4년

2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후11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4하,175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후49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4하,135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0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14상,97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3년

3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36326 판결
  [특허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특허침해금지
   특허법

32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후8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2년

33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후149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2하,2057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1후26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5. 특허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허4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12하,954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1년

36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후33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하,215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7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후3639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3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후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하,185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39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후110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40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후20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4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후8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0년

4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후28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상,14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43. 특허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허425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11상,5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44. 대법원 2010. 9. 30. 자 2010마183 결정
  [특허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특허침해금지가처분
   특허법

45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7후273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4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후29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0하,129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4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후103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9년

4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642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특허법

49. 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0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7후33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69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1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21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하,147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2. 특허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8허620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하,167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후418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후380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239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5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후270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후511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후9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8. 특허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허452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439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8년

59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후240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0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후21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8하,1618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후315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후5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8하,117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6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후6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64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후19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5. 특허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허481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8상,1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

66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후27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7. 특허법원 2007. 10. 5. 선고 2007허64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7하,263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8. 특허법원 2007. 6. 22. 선고 2007허100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69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9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후88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집55(1)특,510;공2007.7.15.(278),110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0. 특허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허870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8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71. 특허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허106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66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2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후359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6년

73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4. 특허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5허104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7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5. 특허법원 2006. 9. 20. 선고 2005허100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76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후28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77. 특허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허80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84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5년

78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후347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6.1.1.(241),6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79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후4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11.1.(237),172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0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
   권리범위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

81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3후110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2. 특허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허273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02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후6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6.1.(227),868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84. 특허법원 2005. 4. 1. 선고 2004허31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1008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5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다29194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04년

86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156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5.1.1.(217),17]
   가처분이의
   특허법

87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후17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8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3후216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4.11.15.(214),187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89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2다606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69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법

90. 특허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3허565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4.10.10.(14),148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91. 특허법원 2004. 4. 30. 선고 2003허302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 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56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2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다21554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93. 특허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허227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9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94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도6283 판결
  [무고·특허법위반][공2004.4.1.(199),574]
   무고 특허법위반
   특허법

2003년

95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후218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96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1후156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7. 특허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허742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769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98. 특허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허75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42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9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후28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3.8.15.(184),173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2년

100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후237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3.2.15.(172),543]
   권리범위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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